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·역동경제 로드맵 발표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물가 관리를 비롯한 중장기적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,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밝힐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현장 발언 지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지난 1월 첫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올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, 기업,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.3%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.1% 증가해서 3,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,177억 달러로 6.5% 줄었습니다.<br /><br />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.<br /><br />민생의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.4%로 3개월 연속 2%대를 유지하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.2%에서 2.6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 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,000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주도,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,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,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까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기료,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,000만 원에서 6,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단순히 빚을 줄여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이 중소,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.<br /><br />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...
